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77		제출연월일 : 2022.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안 제17조제4호)

나.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안 제26조)

다. 소방학교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로 변경(안 제26조의2)

라. 119특수대응단의 설치․업무․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마.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2.17.～2.18.)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항공대”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6조 중 “소방파출소, 구조대, 소방정대”를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3장제4절의3(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3 119특수대응단

제26조의5(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운북동)에 둔다.

제26조의6(업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ㆍ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운영ㆍ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

제26조의7(하부조직 등) 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제4절의4(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4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26조의8(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제26조의9(업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의10(하부조직 등) 체험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소방본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4. 119종합상황실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26조 (하부조직 등)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소방파출소, 구조대, 소방정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하부조직 등) ---------------------------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
제26조의2(설치) ① 법 제11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의2(설치) ① 법 제12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절의3 119특수대응단
<신 설>	제26조의5(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운북동)에 둔다.
<신 설>	제26조의6(업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운영·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
<신 설>	제26조의7(하부조직 등) 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절의4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 설>	제26조의8(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신 설>	제26조의9(업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처·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6조의10(하부조직 등) 체험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제11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소방체험관

제14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제15조(관장)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앙행정기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